6.27 부동산대책 한눈에 보기

6월 27일,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고가 주택을 레버리지로 사는 흐름에 제동을 걸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에 나선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에요. 6.27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것, 이번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금융권 대출 등을 조목조목 살펴보아요 👀

🏡 6.27 부동산 대책이란?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풀리면서 수도권 주담대가 눈에 띄게 불어난 상황. 그냥 두기엔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뚜렷해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레버리지’ 대출을 막고, 고가 주택 추가 매수를 억제하며 금융권 전체의 대출 총량을 한층 조이겠다는 것이죠.

🖐🏻 6.27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5가지

1. 수도권ㆍ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중도금을 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이제 6억원이 상한선이에요.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사들이던 관성이 크게 꺾일 전망입니다.

2. 다주택자ㆍ투기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0%)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이미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어요. 1주택자가 추가 매수를 원한다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걸어야 하고, 그때만 LTV 70%(비규제), 50%(규제)가 적용돼요.

3.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억 원 제한

집이 한 채뿐인 수도권 거주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두 채 이상이면 대출이 막힙니다.

4.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전세대출ㆍ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보증비율이 현행 90%보다 강화된 80%로 떨어져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심사를 훨씬 보수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5. 생애최초 대출 LTV 축소+전입 의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해도, 수도권ㆍ규제지역이라면 LTV가 70%로 낮아져요. 새로 산 집에는 6개월 안에 꼭 들어가 살아야 하고요.

이 뿐 아니라 만기 40년짜리 장기 주담대도 30년으로 축소되었고, 제한된 주담대를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신용대출 한도도 제한되었어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예요. 온투업을 제외한 1,2 금융권의 대출 총량이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죠. 한마디로, 여신 한도에 여유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 내 대출은 어떻게 달라질까? - 3가지 유형별 체크리스트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온투업 플랫폼만은 예외예요. 은행 문이 닫히니 규제 무풍지대인 온투업으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규제와 비규제의 틈새를 노리는 대출 예정자라면, 높은 LTV와 한도에 혹하기 전에 금리/수수료/만기 등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억 규제 무풍지대…온투업 대출로 몰리나|한경

참고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가계부채 관리 방안